세종시 논란과 관련해서 개인적인 생각이다. 개인적으로 '통일'을 염두에 둔다면 세종시는 확실히 논란의 중심에 설만하다. 하지만 그 문제를 제쳐두고 나오는 논란은 심하게 웃긴다;;;
1. 수도권 과밀화는 일단 해소되어야 한다.
- 너무 많이 몰려 산다. 열심히 지하철 뚫고 상하수도 확대하고, 도로도 확대하지만 깝깝하다. 정말 뉴욕이나 런던, 도쿄정도로 깝깝해지고 난 후에 문제를 해결할 생각인건지... 눈 2~3cm로 시 전체가 마비되는 수준이라면 말 다한거 아닌가? 아직까지는 견딜만하다. 솔직히. 서울사는거, 공기 더럽고 사람 바글바글한거 제외하면 살기 나쁘지 않다. 근데 이게 언제까지일지...
2. 공무원이 안 내려 가는데 그 도시 참 잘도 '자생'하겠다.
- 내려가서 공무원이 불편해야 뭐라도 짓고, 예산도 끌어다 쓰고, 인프라도 만드는거다. 공무원은 서울살고 기업과 학교와 연구실만 내려가라고? 그들이 내려가서 불편하다고 그래도 '체감'이 안 되는데 퍽이나 지원해주고 예산 주겠다. 지들 자식 학군 따져서 입학시키면서 신도시에 퍽이나 괜찮은 학교가 만들어지겠다.(입시 잘하는 학교가 괜찮은 학교라는 의미는 아님) 막말로 로비를 해야할 사람들이 서울에 그대로 남아있는데 기업이나 학교가 잘도 내려가겠다. 아니, 화상회의라던지 인터넷 기술을 활용한 정보 기술 인프라라도 능수능란하게 쓰는 수준이라면 좀 믿어보긴 하겠는데... 인수인계 받고 2주동안 컴퓨터 로그인도 못했던 사람이 수장인 정부인데orz(아, 맞다. 세종시로 정부기관 이전하면 '교통비'가 어쩌구, 시간 낭비가 어쩌구 그러면서 드립치며 예산이 조단위로 낭비된다고 주장한 사람도 있었지? OTL)
이건 아주아주 상식적인 수준 아닌가? 차라리 "내가 강남에 집을 갖고 있고, 내 자식이 8학군 학교에 다니고 있으니까 이 기득권 놓치 못하겠다. 여기 집값 떨어져 자산가치 떨어지는거 속이 쓰리다." 라고 말하면 '연민'의 감정이라도 생기지.
3. 막말로 현대 사회에서는 '수도'가 어디에 박혀있든 상관 없다.
- 호주의 수도가 시드니가 아니라 캔버라라서 문제있나? 미국의 수도가 뉴욕이나 LA가 아니라 워싱턴이어서 문제있나? 행정부는 어디에 있든 행정부의 역할을 다하면 된다. 사법부는 사법부대로, 입법부는 입법부대로... 관습헌법에 따라 서울만이 수도여야 한다는 입장을 솔직히 이해하지 못하겠다. 서울이 유서깊은 도시이고 따지고 보면 매력도 많은 도시이긴 하지만, 지금 서울시 뒤엎는 것을 보면 그런 역사나 문화, 매력에는 그다지 관심 없이 겉보기에 예쁜 도시 만들기에만 집착하시는 듯 하고.
개인적인 생각으로 주요 기관은 세종시든 어디든 이전해버렸으면 좋겠다. 그리고 오가는 모든 서류, 대화를 보안된 인터넷 회선으로 주고받고 기록으로 남겼으면 좋겠다. 개인적으로 그냥 예상해 보는건데 우리 나라, 적어도 1000%는 깨끗해지고 투명해진다. 경쟁력 수백%는 그냥 생긴다. 왜? 직접 만나서 쿵짝쿵짝 하려면 '이동'해야하고, 그러면 뭔가 일을 벌인다는 것이 들통나기 쉽잖아. 주요기관 관공서 인터넨으로 나가는 회선을 보안 회선으로 깔고 게이트웨이에서 모든 정보를 자동으로 저장해서 분류 색인 아카이브 한다면? 우리 나라 문제의 대부분은 자동으로 해결이다. 이런 것을 하기 싫다고 하는 것, 안할 거라고 버티는 것은 '꿍꿍이'가 있는 거다.
뭐, 세종시든 어디든 정부기관이 대거 이전하면 예상컨데 기업도, 메이저 언론도 전부는 아니겠지만 상당히 많은 인력과 자원을 정부기관 근처로 옮긴다에 500원 건다. 그렇게 되면 그 도시는 말 그대로 '자생력'을 갖게 될 것이다. 공무원이 내려가 있으니 지들 불편한 것은 어떤 식으로든 예산 끌어다 인프라 만들고 지들 자식 위해 교육시설 유치하고... 인프라 만들어지고 교육시설 만들어지면 분명히 서울시를 비롯하여 수도권에서도 자연스럽게 내려가 산다. 그러면 지방 균형 발전의 목표를 이루는 것이지.
만약 기업 등이 안내려가면? 로비하기 힘든 환경이 되니 투명한 대한민국이 되고, 불투명해서 생기는 각종 문제가 자연스럽게 해결되겠지.
Olleh~
주요 정부기관이 내려가면 이래도 저래도 대한민국 국민은 이득이다.
논리의 비약이 다소 있지만 최근의 세종시 논란(?)을 지켜보면서 드는 생각의 토막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