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글은 23일이 지나기 전에 공개하려고 했다가 YTN 돌발영상의 조금 어이 없는 가격 책정(관련글:돌발영상 하나 블로그에 게재하는데 드는 비용은?), 그리고 Mr.kkom님의 공중파 방송 4사 저작권 관련 문의 결과(꼭 가서 읽어 보시길. 대략 어이가 3만 광년쯤 멀어지는 느낌을 받을 것임)를 읽어보고 나서 2/3정도 완성된 시점에서 의욕을 잃고 버려질뻔한 글임.

그래도 힘을 내어 마무리를 내 봄.
(원래 쓰려 했던 글과는 어투도 구성도 완전 다름)

참고로 이 글은 저작권 없음. 괜찮다고 생각하면 막 퍼가서 방송 관계자가 참고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좋겠음.


변방의 블로거입니다.

2009년 7월 23일부터 시행되는 저작권법과 관련하여 답답한 것은 많지만 최대한 상식적인 선에서 지금까지의 공부를 바탕으로 해석하여 성의껏 적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의 해결은 일개 법에 대해 무지한 블로거보다 각 언론 신문사, 잡지사, 방송사, 음반회사, 영화제작사, 출판사 등에서 해야 하는 것이 아무리 생각해도 맞는 것 같아서 몇 가지 제안합니다.


1. 모든 온라인 저작물에는 저작권 관련 Hot line을 개설하여 제공하는 콘텐츠 주위에 링크해 주세요.

YTN의 돌발영상 <- 강추. 지금까지 본 최고의 코메디 & 격투기 영상임. 주의사항은 각주1 .
위의 링크 동영상을 보고 해당 동영상을 블로그에 임베드하고 싶어서 저작권 관련 연락처를 찾습니다.
동영상 FAQ가 있습니다. 거기에 이런 내용이 있군요.

동영상을 개인 홈페이지에 링크해도 되나요?

YTN에서 제공하는 기사를 다른 사이트에 무단으로 게재하는 것은 금지되어 있습니다.
또한 동영상도 무단으로 링크하거나 다운로드 하실 수 없습니다. 기사와 동영상이 필요하시다면 Digital YTN에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든 기사와 동영상의 저작권은 YTN에 있으며, 무단 링크 및 업로드시
법적인 제재를 받으시게 됩니다.

겁주는 말은 잔득 있는데 문의하라면서 문의할 링크가 바로 없네요.(이런 것 부터가 해당 콘텐츠를 팔아볼 생각이 없다고 보입니다)
밑에 보니까 전화번호가 있군요.

방송 프로그램 구입 문의처는 다음과 같습니다.

- 비디오테잎 구입 문의 :
Digital YTN 콘텐츠 사업팀 ☏ 031-784-5931~2 / Fax 031-784-5901

YTN 사업팀 ☏ 02-398-8752 / Fax 02-398-8739

※ 방송시점을 기준으로 7일(168시간) 이내의 방송분은 Digital YTN 에서 판매,
7일(168시간)이 경과한 방송 분량에 대해서는 YTN에서 판매합니다.

- 온라인 파일 또는 CD(asf, wmv) 구입 문의: Digital YTN 경영관리팀 : 031-784-5931~2


온라인인데...email주소는 공개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전화는 24시간 받는지 여부도 나와있지 않구요. 온라인 파일은 Digital YTN에서 구입 문의를 하라는데 또 위의 설명에 7일을 기준으로 판매하는 곳이 바뀌어서 헷갈리기 좋군요.

저작권법이 시행되어서 연락하고 싶은 사람이 많아질지 모르니 좀 쉽게 쉽게 연락해서 저작권 관련 문의를 할 수 있게 해 주세요. 핫라인을 두기 힘들면 몇몇 회사에 하나 꼴로 둘 수도 있는거 아닙니까?

그리고 문의를 받는 분은 저작권 관련 공부좀 많이 해서 책임있는 답변을 할 수 있는 일관된 통로 하나를 만들고, 저작권 관련 문제를 해결하여 계속해서 자체적인 가이드라인을 추가/수정/보완해 갔으면 합니다.



2. 저작권 획득 절차를 쉽게 하는 방법을 고민해 주세요. 되도록이면 관련 업계 모두가 '같이' 고민해서 나름의 일관된 방법을 제공해 주셨으면 합니다.

제 기준이긴 합니다만, 콘텐츠를 구매하는 방법이 어렵고 귀찮지 않으면서 가격이 적당하다고 생각하면 필요할 경우 콘텐츠를 구매할 의사가 있습니다. 전제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온라인 파일의 경우 직접 보거나 구매하는데 회원가입 없이 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온라인 스트리밍 하나 보자고 회원 가입을 시키고, 회원 가입은 온갖 정보를 입력하지 않으면 가입되지 않고...
시간은 금입니다.
우리가 시장이나 백화점에서 물건을 사는데 실명 확인하고 주민등록번호 확인하고 집 주소 알려주고 삽니까?

2. 최소한의 정보만 제공해서 구입할 수 있게 해 주십시오.
카드로 결제하면 카드 회사에 제 정보 다 있습니다.
전화로 소액결제하면 전화회사에 제 정보 다 있습니다.
핸드폰으로 소액결제하면 핸드폰 통신회사에 제 정보 다 있습니다.
그거 굳이 저작권자가 다시 알 필요 절대로 없다고 생각합니다.

3. 결제 과정에 AcitveX없이(DDoS관련 좀비PC될까 두렵습니다) 원클릭, 투클릭 안에 결제 가능한 시스템을 고민해 주십시오.
애플의 앱스토어가 성공한 이유는 구매하는 단계에서 엄청 간단한 방법을 제공했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싸도 복잡하면 안삽니다.



3. 온라인시대에 걸맞는 합리적인 컨텐츠 가격을 제시해 주십시오.

콘텐츠 만드는데 돈과 시간이 드는 것도 알고, 남의 저작물을 공짜로 쓰고 싶은 생각은 없습니다. 그렇다고 복사 비용과 유통비용이 한없이 0원에 가까운 콘텐츠를 예전 VHS나 테이프, CD, DVD, 도서, 신문, 잡지, 포스터 가격을 기준으로 사고 싶은 생각은 1g도 없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 적정 가격은 '제작비'를 기준으로 해당 콘텐츠를 몇명이 사면 제작비를 회수할 수 있는지 따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나름대로 합리적이려면 컨텐츠 제작 원가와 원하는 프리미엄이 구분되어 일부 공개되어야 한다고 봅니다.(이것은 방송/제작사의 투명한 운영을 요구하는 것과도 맥을 같이 합니다)

막말로 QVGA 돌발영상 5분을 개인 블로그에 게재하기 위해 66만원을 내라는 것은 웃기는 일 아닙니까? 거기다 VHS로 받는 것과 파일로 받는 것이 가격이 같은 것은 무슨 경우입니까? 그리고 영상 하나 사는데 '주민등록증 사본 요구' 이거 너무 구태 아닙니까?




4. 지금의 기술로 부족하면 국내에 우수한 기술자들 많으니 기술 공모전을 하는 것은 어떻습니까?

저작자/제작자콘텐츠 유통자, 콘텐츠 소비자, 그리고 개발자 모두 만족할 수 있는 사진, 동영상, 글, 음악 등의 콘텐츠 생산/배포/소비를 원활하고 합리적으로 할 수 있는 기술을 공개 모집합니다.

1. 아이디어 공모 - 아이디어 수준으로 각 이해자의 입장에서 장/단점을 잘 알 수 있도록 구체적으로 알기쉽게 설명. 상금 천만원!!! + 아이디어 구현시 기 제출한 지적 재산권의 일부 권리를 행사

2. 기술 공모 - 이미 보유하고 있는, 개발중인, 혹은 개발할 계힉에 있는 기술 가운데 각 이해자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기술을 모집. 상금 1억원!!! + 기술 개발 지원(1억~10억) + 지적 재산권 일부의 권리를 행사

ps. 저작권 관련 공모답게 모든 아이디어의 저작권 및 지식재산권은 제출한 본인에게 있으나 지식재산권의 경우 공모 전에 미리 특허/실용신안/디자인/상표권과 관련한 문제를 개인적으로 해결하기 바랍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 해당 기술은 공익을 위해 권리를 포기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고작 총 상금 2~3억 정도로 온갖 아이디어가 쏟아져 나올 것 같은 것은 나의 낙관적 생각일 뿐일까요?

거기다 이 기술이 저작권 보호에도 도움이 되면서 컨텐츠 사용자도 만족할 기술이라면 구글같은 회사가 국내에 생기는 것도 문제가 아닐 것 같다는 생각도 드는데 말이지요.


지금은 웹2.0이니 3.0이니 하는 쌍방향 소통의 시대입니다.
방송만 해서 먹고 살 수 있는 시대는 단언컨데 점점 줄어듭니다.
그래도 사람들은 고급 컨텐츠를 열망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와는 패러다임 자체가 다른 수익구조를 고민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시대가 이미 변했기 때문입니다.(좋은 동영상 강좌가 포함된 관련글:시대가 이미 바뀌었음을 모르는 사람들)


머리 안 좋은 제가 블로그의 댓글에 생각 날 때마다 쓴 댓글 몇 개가 있습니다.
아이디어 몇 개

http://mahabanya.com/501#comment3641465

여기서..


http://mahabanya.com/501#comment3641843

펼쳐두기..



구글 같은 회사는 세계의 사람들에게 아이디어를 모아 뭔가 좋은 일을 해보자고 선동(?)도 잘 하더군요(관련글:구글, 집단지성으로 홍익인간을 꿈꾸나?, 구글...10의 100승 프로젝트는? 그리고 벤처 펀딩?).


방송국, 영화제작사, 음반사, 출판사, 언론사가 십시일반하여 서로가 윈윈할 수 있는 방법을 찾을 생각은 1g도 못하는 것인지...그 많은 인재들이 모여서 다들 아이디어 하나 못내고 남이 숟가락으로 밥을 떠서 입에 넣어주기만으로 기다리며 '될대로 되라'로 있는 것인지.

위 동영상을 비롯하여 TED에서 이런 사람의 동영상 좀 찾아 보고 다양한 과학 기술 성과도 좀 공부하면서 앞으로 시대가 어떤 식으로 변할지 감을 좀 잡아서 좋은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람.

ps. 진작에 마무리를 지었어야 하는데 힘이 빠져서 글이 이상하지만
세 문장 요약하자면 이런 것임.

사람 나고 법이 있지 법 있고 사람 있는거 아니여.

저작권 문제를 '법'으로 해결하기 보다는 주어진, 그리고 주어질 시스템과 자원을 고려해서 고민을 좀 해서 좋은 방법 좀 같이 찾아보자.

저작권법, 우리도 지키고 싶은데 너희들이 생각도 안 해보고 안 된다고 하는 것이하두 많아서 욕나오기 직전이니 지금이라도 좀 '합리적인 수준'이라는 것을 알려주지 않겠니?

2009년 7월 24일 작성.
  1. 보고나면 볼 때는 너무 웃기다가 보고 나서 '여긴 어디? 대한민국 국회, 저 사람들은 누구? 대한민국 국회의원' 이라는 것을 생각하면 급 기분이 나빠질 수 있음. [본문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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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창한 글은 안 씁, 아니 못 씁니다. 읽고 '이런 생각하는 놈도 있구나. 뭔가 좀 이상하지만 그럴듯해' 정도가 원하는 바입니다. 우호댓글 환영. 비판댓글 환영. 비난댓글 삭제. 관련 트랙백 환영(답방 100%). 추천은 땡큐. 링크 권장. 저작권은 지키려고 '매우' 노력함. UCC/CCL 콘텐츠 포함하지만 인용 및 유머 수준으로 사용. 뒷통수치는 고소고발 재수없음. 본 글은 마하반야에게 저작권 있습니다만 비영리를 전제로 상식적인 인용/발췌는 OK입니다

  1. 띠용 2009/07/28 19:13 답글수정삭제

    기획기사(돌발영상정도일까요?)같은건 저렴한 비용의 유료로 걸고, 제때의 속보같은건 무료로 임베드 하게 해주면 안될까 싶은데 말이죠.ㅠㅠ

    • mahabanya 2009/07/28 19:44 수정삭제

      아무튼 지금!!! 수익 모델의 전환을 고민하지 않으면 방송/출판/영화/음반/언론사 개개의 미래는 절대 밝지 않다는 것.

      전체 규모로 따지면 인간의 기본 욕망이 있으니 다소간의 부침은 있더라도 유지가 될 거라 보지만요...

      아군과 적군이 누구인지도 모르고 싸우는 모습이라 ㅋㅋ

  2. 궁시렁 2009/07/28 20:43 답글수정삭제

    트위터에 링크해 두고 별표 찍어놔야쥐! ㅎ_ㅎ

  3. 란~* 2009/07/28 23:00 답글수정삭제

    혜택을 받는쪽도 모르는 거군요. 결국은 중구난방.

    • mahabanya 2009/07/28 23:07 수정삭제

      아무 생각 없는 것 처럼 보이는 것이 좌절스러운 상황입니다.

      예전 mp3 시절에도 윈윈할 수 있는 고민만 미리미리 했어도 우리 나라에서 아이튠즈 같은 것이 나왔을지도 모를 일인데 이번에도 그 꼴이 날 것 같은 느낌이랄까요?

  4. 라이카마이신 2009/07/28 23:38 답글수정삭제

    외국은 무료로 개방하고 퍼가라고 하는 마당에,
    갑자기 걸어잠그는 한국은 ㅡ_ㅡ
    그래도 괜찮아요!

    기사보다는 블로그가 더 읽을만하니까요.

  5. Joshua.J 2009/07/29 11:17 답글수정삭제

    정부가 제대로 준비도 안한 상태에서 Start를 누른 격이 되어버렸군요..

    • mahabanya 2009/07/29 14:48 수정삭제

      그게 개발 도상국에서는 꽤 괜찮은 방법인데(일단 시작하고 보기), 선진국에서는 답답해도 토론과 합의 과정이 먼저 있기 마련이죠. 선진국을 지향하면서 일단 저지르고 보는 후진성이라니... 지금 그런 것이 한 두개가 아니라능. 입학사정관제도 그렇고, 4대강으로 대표되는 건설도 그렇고...

  6. 저작자보호와 정보의 자유로운 유통 그리고 메신저 피싱

    Tracked from 블로그문화연구소'마실' 2009/08/10 08:29

    저작자보호와 정보의 자유로운 유통이 조화를 이루어야 <임백천> 지난 7월23일 개정된 저작권법이 시행되면서 누리꾼들이 관련 내용에 대해서 궁금해 하는 것 같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소개해 주실까요? <황의홍> 개정된 법의 시행과 함께 문화부에 있던 저작권위원회와 과거 정보통신부 소속의 컴퓨터프로그램보호위원회를 합쳐서 통합 “한국저작권위원회”가 출범했습니다. 먼저 인원이 두배 이상 늘어났고 콘텐츠산업 육성을 위해서는 저작권보호가 중요하다는 정부의 강한..

  7. 강정수 2009/08/11 08:49 답글수정삭제

    멋진 글 잘 읽었습니다.

    특히
    "우리가 시장이나 백화점에서 물건을 사는데 실명 확인하고 주민등록번호 확인하고 집 주소 알려주고 삽니까?"
    죽여주는 표현이네요 ^.^

  8. 저작권 법에 맞서: YES WE TUBE!

    Tracked from Berlin Log 2009/08/11 08:51

    서구의 결혼식 문화를 수입하였지만 그 중에 '우리 것'으로 만든 것이 있다. 바로 예외없이 울려 퍼지는 동일한 결혼행진곡이다. 이 때 연주되는 음악은 독일 작곡가 멘델스존과 바그너의 음악이다 (음악듣기: 멘델스존, 바그너). 그렇다고 '저작료'를 지불하지는 않는다.한편 19세기 영국 빅토리아 공주(위키 정보)의 결혼식 부터 사용되었다는 멘델스존의 행진곡을 식상해 하며 이를 창의적으로 바꿔보려는 시도들도 끊임없이 이어졌다. 최근 '결혼행진곡'의 새로...

  9. Mark 2009/08/13 02:30 답글수정삭제

    문제파악을 정확하게 그리고 속시원하게 해당기관 또는 담당에게 개선을 제안한 님의 노력에 감명 받았습니다. 우리나라 구석구석에 구태가 너무 많은 것 보면 아직 멀었다는 생각이..

    • mahabanya 2009/08/13 11:51 수정삭제

      칭찬은 감사합니다.

      하지만 변방의 블로거의 말은 들리지 않는 것 같습니다.

      지금 저작물에 대한 창작자/유통자/소비자/재창작자에 대한 합의를 제대로 해 놓지 않으면 앞으로 몇 십년간 '문화'로 뭔가 해 볼 생각은 접어야 할 듯 한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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