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23일부터 개정 저작권법이 시행된다.
글이 무지하게 긴데, 짧게 요약하면 이렇다.
1. 포탈의 쪽지, 블로그의 댓글/방명록, 이메일, 핸드폰 문자 등으로 저작권 위반 고소 어쩌고 저쩌고 합의 어쩌고 저쩌고...그냥 무시하고 상종하지 말아라. 아무 문제 없다.
고소장이 우편으로 날아오기 전에 싸그리 무시하라. 답장하거나 전화하지 말라. 그게 법무법인에서 노리는 바다. 말이 법무법인이지 사기꾼이나 다름 없다.
2. 고소장 날라와도(시간차 공격이라는 말을 하는데 이거 고소장 날리는 놈들도 누구한테 뭘 보냈는지 몰라서 중복으로 보낸 거다) 쫄지 마라. '합의' 얘기 나오면 절대로 '합의'하지 마라. 경찰서에서 법무법인 전화번호 주거나 합의하라는 식으로 얘기하면 무시하거나 민원을 넣어라. 고소장 보낸 법무법인에 전화하지 마라. 그게 그놈들이 노리는 것이다. 고소장에 증거물이라면서 스크린 캡쳐한 화면은 6개월 지난 거면 무시하라. 고소거리도 안된다. 고소장을 최초로 받은 시점부터 업로드/다운로드, 특히 업로드 조심하면 된다. 대부분 기소유예다.
3.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어야 할 생각은 '합의'는 하지 말라!!!는 것이다.
저작권 위반으로 범죄자가 되느니, 벌금을 내느니, 인생 종치느니, 취업을 못하게 되느니...다 겁주기고 협박이다. 특히 지식검색에서 돌아다니는 질문과 답변은 신경쓰지 마라. 잘못된 정보가 너무 많다.
자세한 것은 위의 링크에서 죽죽 읽어보면 좋을 것 같다. 대충 여기 정리한 세 가지만 명심해도 큰 문제 없다.
'모르고 위반해도 재수 없으면 적어도 수 백만원(합의금이던 벌금이던)에 해당하는 돈이 나가거나 깜빵간다'
몰랐어요~!! 가 통하는 것은 최초 한 번 정도. 애들이라면 조금 감안을 해 주지만, 법무법인에서는 합의하기 좋으니까 더 악착같이 괴롭힌다능.
-> 이렇게 써 놓고 트위터를 확인하던 중 재미있는 링크를 하나 받았다.
저작권 관련 고소에 대한 글인데, 법무법인에서 10년 이상 일한 사람의 글이다.
글이 무지하게 긴데, 짧게 요약하면 이렇다.
쫄지마라!!!
1. 포탈의 쪽지, 블로그의 댓글/방명록, 이메일, 핸드폰 문자 등으로 저작권 위반 고소 어쩌고 저쩌고 합의 어쩌고 저쩌고...그냥 무시하고 상종하지 말아라. 아무 문제 없다.
고소장이 우편으로 날아오기 전에 싸그리 무시하라. 답장하거나 전화하지 말라. 그게 법무법인에서 노리는 바다. 말이 법무법인이지 사기꾼이나 다름 없다.
2. 고소장 날라와도(시간차 공격이라는 말을 하는데 이거 고소장 날리는 놈들도 누구한테 뭘 보냈는지 몰라서 중복으로 보낸 거다) 쫄지 마라. '합의' 얘기 나오면 절대로 '합의'하지 마라. 경찰서에서 법무법인 전화번호 주거나 합의하라는 식으로 얘기하면 무시하거나 민원을 넣어라. 고소장 보낸 법무법인에 전화하지 마라. 그게 그놈들이 노리는 것이다. 고소장에 증거물이라면서 스크린 캡쳐한 화면은 6개월 지난 거면 무시하라. 고소거리도 안된다. 고소장을 최초로 받은 시점부터 업로드/다운로드, 특히 업로드 조심하면 된다. 대부분 기소유예다.
3.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어야 할 생각은 '합의'는 하지 말라!!!는 것이다.
저작권 위반으로 범죄자가 되느니, 벌금을 내느니, 인생 종치느니, 취업을 못하게 되느니...다 겁주기고 협박이다. 특히 지식검색에서 돌아다니는 질문과 답변은 신경쓰지 마라. 잘못된 정보가 너무 많다.
자세한 것은 위의 링크에서 죽죽 읽어보면 좋을 것 같다. 대충 여기 정리한 세 가지만 명심해도 큰 문제 없다.
복잡하게 설명 안합니다. 사람들이 착각하는 것 몇 개 설명할테니 '최소한' 이 정도는 알아두삼.
1. CCL: 기본적으로 복사 허용이라는 뜻임.
의미상 Copyright와 Copyleft의 중간에 있는데, 기본은 복사 허용임을 잊지 말것.
자신이 만든 그림, 찍은 사진/동영상, 열심히 쓴 글, 미술작품, 음악 등등 모든 저작물과 관련하여 CCL을 붙이는 순간 그 의미는
'CCL에 달아놓은 조건만 만족하면 복사해도 괜찮습니다'
라는 것을 알아두자.
예를 들어 UCC 동영상 만들어 유튜브에 올려놓고 CCL을 걸어놓았으면 다른 사람이 퍼가도 기분나빠하면 안됨. CCL의 조건만 만족했다면.
거꾸로, 저작물을 사용하는 입장에서 CCL이 달려있는 저작물은 '원 저작자가 설정한 CCL을 확인!!!' 후에 CCL의 조건대로 복사해서 사용해도 큰 문제 없음.
블로그나 카페에는 CCL이미지/동영상/음악/글을 CCL 조건에 맞춰서 올리는 것은 문제 없으니 알아둘 것.
그리고 블로그나 카페에 CCL 설정해 놓으면 다른 블로그나 카페에 '퍼갈 수도 있음'을 명심할 것. 따라서 카페 회원사진에 CCL을 설정해 놓으면 안됨. CCL 설정하려면 사진에 찍힌 사람 '모두'에게 초상권을 명시적으로 얻어야 나중에 문제가 없다능.
2. Copyright: 일반적인 저작권. 복사하면 큰일 남. Copyright붙은 것은 잘 모르면 무조건 복사 금지.
가장 일반적인 저작권으로 저작자의 허락 없이 저작물을 복사해서 사용하면 피봄.
Copyright이 붙어있으면 절대로!!! 절대로!!!!!! 블로그나 카페에 복사해서 공개하면 안됨.
소설, 만화, 음악, 영화, 애니, 방송프로, 웹툰, 사진, 글 등등...
원 저작자, 제작자에게 연락하여 사용허락을 받지 않은 경우 무조건 다른 사람에게 공개하지 말 것.
CCL 안붙어 있으면 Copyright나 마찬가지라고 생각하고 적용할 것. 다시 한 번 말하지만 정말로 피봄.(법치국가에서 법은 장난이 아님. 돈 없으면 더더군다나 장난 아님)
3. Copyleft: Copyright가 싫다고 나온 개념. 맘대로 사용.
저작자가 Copyleft를 걸거나 저작물(글, 그림, 만화, 애니, 영화, 뉴스, 소설, 시, 노래, 악보, 가사, 미술작품, 춤, 등등등)의 사용을 명시적으로 '제한 없이 사용 가능'이라고 해 놓은 것은 말 그대로 제한없이 사용 가능함.
그래도 사용자 입장에서 해당 저작물이 Copyleft임을 남기는 것은 예의이고 원저작자의 저작물인지 확인하는 수고는 필수임.
4. GNU 라이센스: 좀 복잡하지만 단순하게 설명하면 수정없이 그대로 사용하는 것은 자유.(특히 연구 목적은 상당히 느슨함) 하지만 뭔가 고쳤으면 고친거 공개가 기본.
이게 이해가 잘 안 갈지도 모르는데, 저작물을 개인적인 용도로 수정 없이 사용하는 것은 자유이고 기본적으로 따로 돈을 내는 것도 없음(세부적으로 들어가면 좀 복잡함). 하지만 GNU 라이센스가 걸린 저작물을 '수정'하여 사용/배포/판매하면 수정한 결과물을 알 수 있게 GNU정책에 맞게 공개하여 배포하는 것이 원칙임. 특히 컴퓨터 프로그램 관련해서 GNU 라이센스를 많이 사용함. 오픈소스도 GNU 라이센스를 적용하는 경우가 많음. 오픈소스라고 정말로 '모두 오픈'은 아님. 최근 티맥스 윈도우가 이런 것을 제대로 밝히지 않아서 구설에 올랐음. 고쳤으면 고친 부분 공개!!!
최소한 이정도는 알고 있어야 함. 7월 23일 개정 저작권 시행되면 정말 최소한 이 정도는 알아야 함.
이도 저도 다 귀찮고 복잡하다.
그럼 직접 글만 쓰시길. 인용은 '링크'로.
단순 링크는
음란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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