맨날 문화, 관광 노래를 부르고
소프트웨어, 콘텐츠 환장을 하면서도

개정 저작권법에 대한 공포심이 없어도 될 집단 히스테리 비슷한 현상이 되면서 자신이 애써 만든 콘텐츠를 아무 기준 없이 무조건 삭제, 비공개 하는 상황이 연출되고 있다.

가뜩이나 국내의 자체 생산 콘텐츠가 부족한데, 그나마 다양한 콘텐츠를 생산하던 사람들(악질 펌로거나 저작권 개념이 1g도 없는 놈들은 제외)이 너무도 애매하고 복잡하고 공포감만 주는 저작권법 강화로 지레 겁을 집어 삼키고 글을 비공개 처리 하고 있다.

문제가 되는 사진이나 동영상만 골라 삭제/수정했다면 그나마 글로 작성된 '정보'가 링크를 통해 살아남겠으나, 콘텐츠를 많이 만든 사람일수록 그 힘든 작업을 할 수 없으니 대충 비공개로 전환하고 있는 것 같다. 검색엔진에서 뭐 좀 찾다보면 링크가 죽은 페이지가 한 둘이 아니다.

지금 욕나오기 직전이다.

저작권 관련해서 설명이나 똑 부러지게 하면 모르겠는데
설명을 종합해보면 이어령 비어령이고

관계 부처와 이해집단의 의견 조율도 안되어 있고

저작권자나 제작사는 몸사리며 직접적인 언급을 안하고 있으면서
저작권법 강화로 떨어질 콩고물이 얼마나 될까 계산하고 있는 듯 하다.


지금은 21세기
콘텐츠의 복사가 체감 비용 0원으로 이뤄지는 시대다.
이놈들아

19세기, 20세기의 저작권 개념을 유지시키는 것으로는 경쟁력 확보가 힘들다구.
왜 이미 저작권 잔뜩 가지고 있는 놈들
미국을 비롯하여 유럽연합, 일본 등의 나라랑
그들의 룰로 싸우려고 하냐고!!!

국제법상 저작권 존중이야 해 줘야 당연한 것이지만
국내의 컨텐츠를 발굴/개발/확대/생산/홍보 하기 위해서는 머리를 맞대고 윈윈할 전략을 세워야지 이게 뭐하는 짓이냐구!!!

당장 음악 저작권 관련은 통신회사랑 맞짱을 떠서 유통 구조부터 바꾸고 수익 구조먼저 개선을 하던지
동영상 저작권 관련은 혼자 다 해먹을 생각 말고 스트리밍 사이트랑 공동 전선을 펴던지
온라인으로 다 전송받아 콘텐츠를 소모하는 시대, Copy 비용이 0원에 한없이 가까워지고 있는 시대에 콘텐츠가 계속 생산되도록 하고 좋은 콘텐츠를 발굴할 생각을 해야지 막지도 못할 것을 막겠다고 나서고 있냐. 윈도우 이펙트도 모르냐. 원소스 멀티 유즈도 모르냐구.


지금부터라도 '법'으로 하는 저작권 공부가 아니라 '상식'적인 선에서의 저작권 교육을 시켜!!!

저작권은 '창작자'의 유무형의 노력에 대한 '보상'으로서의 권리이고
그러니 마음대로 자의적인 판단으로 그것을 복사해서 유포하면 안되는거고
앞으로는 창작자 본인이 창작 결과물의 이용까지 선을 그어 혼란이 없도록 하고
콘텐츠 소비자는 항상 '창작자'에 대한 감사와 존경의 마음을 갖도록 하고
사회 시스템은 소비자가 자신이 받은 직간접적인 이익과 감동에 대한 보상을 쉽게 할 수 있도록 재편/개편해 나가고

우리가 앞으로 10년 있다 없어도 그만인 나라냐?
앞으로 내 자식, 내 자식의 자식까지 대대손손 문화의 혜택받으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고민을 해야 하는거 아니냐고.

지금 단도직입적으로 저작권법 이런식으로 해서 속으로 웃고 있는 사람들이 누굴까?
최종적으로 웃고 있을 사람은 누굴까?

맨날 오해라느니, 그런거 아니라느니 하는 소리만 하지 말고
답답하지 않게 설명좀 해 달라고.

인터넷 시대에 데드링크가 늘어가는 것은 현실 세계로 따지면 책이나 작가 한 명이 불타 없어지거나 죽은 것과 같은거라고 생각하는데...

인용과 패러디에 대해서
어느 정도면 인용이고 패러디이고 문제가 없는지
다양한 예시라도 들어서
'초등학생'도 알아먹게 설명해 달라고!!!!!

빌어먹을 개정 법조항만 복사해서 붙여넣기 하지 말고!!!!!
안되는 것만 애매하게 나열하지 말고!!!!


덧. 블로그 돌아다니다 댓글 하나 달면서 정보 확인 좀 하려고 검색했다가 링크 몇 개 죽은거 확인하고 열뻗쳐서 작성.
버즈에서 소식 받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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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창한 글은 안 씁, 아니 못 씁니다. 읽고 '이런 생각하는 놈도 있구나. 뭔가 좀 이상하지만 그럴듯해' 정도가 원하는 바입니다. 우호댓글 환영. 비판댓글 환영. 비난댓글 삭제. 관련 트랙백 환영(답방 100%). 추천은 땡큐. 링크 권장. 저작권은 지키려고 '매우' 노력함. UCC/CCL 콘텐츠 포함하지만 인용 및 유머 수준으로 사용. 뒷통수치는 고소고발 재수없음. 본 글은 마하반야에게 저작권 있습니다만 비영리를 전제로 상식적인 인용/발췌는 OK입니다

  1. byori 2009/07/14 08:51 답글수정삭제

    문화를 자율의지에 맡기기 보단, 법이라는 테두리 안에 가둬두고 싶은 거겠죠. '저작권 안된다고만 말하지 말고, 되는 것을 말해라'

  2. 세미예 2009/07/14 08:54 답글수정삭제

    개정 저작권법 참으로 문제가 많더군요.
    블로거들을 잠재적 범죄자로 몰고갈 가능성이 있더군요.
    참 답답했습니다.
    잘보고 갑니다.

  3. 별삼 2009/07/14 10:00 답글수정삭제

    역시...마하반야님..! 좋은 글 공감하고 갑니다 :)

    법의 당위성이야 둘째치고 어디 뭘 어떻게 해야하는지 속시원하게 (견식초음하는 소리 말고) 들어나 봤으면 좋겠네요.

    네티즌들이 법을(으로 대표되는 현 정권을) 두려워하면서 발생할 인터넷 활동의 축소를 조장하고자 하는 뻔한 속셈으로 밖에 보이지 않네요.

    • mahabanya 2009/07/14 10:02 수정삭제

      정치는 '설명' 이 생명인데
      설명은 어따 던져놓고 '집행'에만 목숨을 겁니다. 흑흑

      아, 설명해도 이해 못하고, 자기들도 잘 이해 못한다는 법을 만드는 사람들이 만든 법이니 설명은 '불가능'일지도 모르겠군요. 제길...슨

    • 별삼 2009/07/14 10:10 수정삭제

      "어차피 너네 국민들은 무지하니 우리같은 샤대출신 엘리트만 믿고 따라오라능... 니들이 뭘 알겠니 ㅉㅉ" 모드인것 같습니다. 요즘 웹에서 ㄱㅁㅆㄴ으로 통하는 나모 의원만 봐도 ...-_-

    • mahabanya 2009/07/14 10:31 수정삭제

      샤대 ㅋㅋㅋㅋ
      연대에 관심 없는 연대나
      시대를 거꾸로 가는 고려시대도 있습니다.
      예전에는 군대가 짱먹었는데 요즘 군대는 전경만 좀 짱먹는 분위기-_-;;
      ㄱㅁㅆㄴ은 뭐의 약자입니까?(몰라서 물음. 가만 (보니) 쌰ㅇ女ㄴ 뭐 이런 과격한 것일라나?)

    • mahabanya 2009/07/14 10:32 수정삭제

      아...Q.E.D.
      뒤에는 예상대로였는데 '대표'되는 분이라는 것을 미처 생각지 못했다능;;;

  4. koreasoul 2009/07/14 10:00 답글수정삭제

    ㅎㅎ 요즘 왠지 제 글따라 마하반냐님의 글들이 같은 주제로 올라오고 있다는 느낌을 받는 1인 ㅋㅋㅋㅋㅋ

    ^^ 여하튼 기분좋네요 . ㅎㅎㅎㅎ 태그 쩌네요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5. mooo 2009/07/14 10:03 답글수정삭제

    푸푸푸! 옳소!
    정부 당국은 각성하라! 찌라시 법무법인들도 각성하라!
    각성하라! 각성하라!

  6. Trendtip 2009/07/14 10:08 답글수정삭제

    추천을 드릴수 있는데까지 잔뜩드리고 싶은 마음이 들정도로 공감이 되는 글입니다. 정말 각성해야됩니다....

    저 역시..살짝 쫄아있습니다..저작권법때문에....ㅠㅅㅠ

    • mahabanya 2009/07/14 10:27 수정삭제

      흑, 트렌드팁님의 각종 신제품, 디자인 관련 정보를 재미있게 받아보고 있는데, 앞으로는 사진 저작권 관련해서 조금 더 신경을 쓰실 수 밖에 방법이 없네요. 출처 표시를 명확히 하셔야 할 듯.

  7. 7월23일 저작권법시행! 해결방안은?

    Tracked from 마음따라 발따라 딴따라 2009/07/14 10:44

    저작권 관련 이야기들이 줄기차게 난무할때 … 어차피 알아먹지도 못하는 난해하고 많은 내용들 필자와는 전혀 상관없는 안드로메다의 이야기였다. 그런데 확실히 필자를 제외한 다른 블로거들은 블로그 운영에 문제가 조금 있나보다. 플리커를 이용하는 사람들도 많아졌고, 무료이미지 사용도 많아졌다. 1000개 이상의 글들을 보유한 블로거들은 사진정리에 급좌절을 피할수가 없나보다. 그렇다면… 필자가 제안해주겠다. 앞으로 블로그 운영에 저작권과 관계없이 운영하는 방..

  8. 어찌할가 2009/07/14 10:57 답글수정삭제

    ㄱㅁㅆㄴ....아~! 이해가 자꾸 멀리하는...ㅠㅠ

    아침부터 덥게시리 화내지 마시고...
    습하고 더운날 시원하게 보내세요~~
    아! 복날이니 삼계탕이라도 한그릇~~

  9. 모닝글로리 2009/07/14 11:13 답글수정삭제

    우리는 모두 잠재적 범죄자!!
    예~~!!!

    정부의 입에서 나오는 소리는 언제나.
    '오해입니다! 어허허허허허허허허! 범죄자님..!!'

    아놔..

    이제 24일도 가까워오는데..
    나도 언능 정리해야지.

  10. 영파라치 모델은 실패하였나?

    Tracked from To day.. ^^ 2009/07/14 11:44

    모 업체와 법무법인이 3년간 끌고온 영파라치 제도는 개인적으로 보기에 실패한것으로 보이는 군요.. 그 이유는 방대한 50만건 이상의 신고건도 신고건이지만 2006년 접수된 사건이 아직 심사로 되어 있는것도 있으며 심지어는 단속돤 아이디가 아직도 꾸준히 활동하고 있는걸로 볼때 그 실효성이 의문이 갈듯 하네여.. 심지어는 수많은 영파라치들이 신고를 한건에 대해서도 보상이 제대로 되는지도 의문이고.. 게시판이 예전에 폐쇄 되었으니.. 영파라치들도 피해자인..

  11. Zephyr 2009/07/14 15:06 답글수정삭제

    방금 데드링크 3개 생산한 1人 ㅠㅠ;
    절친한 형님 공연 동영상을 모 방송국에서 캡쳐해서(3~4분) 올린거 비공개로 바꿨네요.. 좀 더 알아보고 다시 살려야 할듯....

  12. cANDor 2009/07/14 22:59 답글수정삭제

    저두 어제 설명자료 찾다가 엑박들의 향연에 orz

    공감만땅 +ㅁ+/

    • mahabanya 2009/07/15 11:56 수정삭제

      아주 미치겄습니다. 가끔은 구글 캐시에서 건지긴 하는데 언듯 봐서는 신경 안써도 되는 분들도 일단 비공개로 돌려 놓는 것 같아서...

  13. blogamachi 2009/07/18 14:56 답글수정삭제

    왠지 법으로 돈을 벌려고 하는 듯한 느낌이 많이 듭니다... 법만 있으면 누구도 손 봐줄 수가 있다는 듯이 말입니다...

    • mahabanya 2009/07/19 02:21 수정삭제

      법치를 강조한 정권치고 제정신인 정권이 없는데orz
      협박에 공포정치...그래도 한 번 자유를 맛본 사람들을 막기는 힘들 듯. 처음부터 자유가 뭔지 모르면 모르지만...

  14. 제7회 테터캠프 후기입니다.

    Tracked from 벗님의 작은 다락방 2009/07/20 03:52

    제7회 테터캠프를 다녀왔습니다. 벗님은 '테터캠프가 무엇인가'라는 궁금증으로 처음 참가하게 되었습니다. 태터캠프는 두 가지 시간으로 마련되었습니다. 첫 번째는 주최측에서 준비한 발표시간이었습니다. TNF, 텍스트큐브닷컴, 티스토리가 차례대로 발표를 진행했는데, 공통적인 사항은 '이 시장이 급속도로 변화한다'는 사실이었습니다. 태터캠프는 아니었지만, 지난 해 참석했던 다른 자리에서 다뤄졌던 이야기들과 이번 태터캠프에서 다뤄지는 이야기는 현격하게 달랐습..

  15. 인용에 대해서....

    Tracked from 개발새발 써진 과학공책 2009/07/20 04:59

    저작권법은 너무도 복잡하고, 기준이 명확지 않을 때는 판사 개인의 의견에 따라서 결과가 결정되는만큼 명확한 기준이란 것도 없다고 생각하면 맞을 것 같다. 이런 와중에 '인용'이란 것은 창작활동에 있어서 저작권법에 위배되지 않으면서도 다른 저작물을 마음대로 사용할 수 있는 중요한 수단이 되었다. 그러나 문제는 인용 또한 객관적으로 판단할 수 없는 것이라는 데 있다. 이 글에서는 "인용은 이정도에서 해 주세요." 하는 정도의 기준 정도라고 생각해도 될..

  16. pandorabox 2009/07/20 08:54 답글수정삭제

    지식의 공유는 국가의 백년대계를 위해서 가장 중요한 사안의 하나인데,우리나라는 이 기능을 수행할수 있는 여건이 잘가추어 놓고도 역기능적인 일이 일어나고 있는 현실입니다.
    법이 과대 적용될 소지가 있다고들 하며 이에 우려하는 사람들이 순수 이용 컨텐츠들 거의 전부를 감추고 있는 이상한 일이 벌어 지고 있습니다.
    본인도 법의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7월한달만에 골치아픈 나의 지식이 누구에게 피해를 줄지도 모른다는 생각에서 엄청 지워 버렸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된다면 지식공유는 후퇴하고 말것이라고 생각됩니다.

    • mahabanya 2009/07/20 15:04 수정삭제

      자꾸 비교가 되지만, http://books.google.com/intl/ko/googlebooks/agreement/ 이런 케이스가 너무도 부럽기만 하다능.

      이런 것이 바로 '기업 프렌들리'한 정책이고
      '미래지향'적인 해결 방법이며
      '정보 공유'를 통한 지식 기술 사회의 선두를 지키려는 유무형의 노력이고
      '지식의 체계화'에 '재창출', '검증된 지식의 유통'을 통한 지적 재산권의 확대를 통한 지속적 발전의 길이죠.

      시파, 앞으로 이런 미쿡과 어떤 식으로 경쟁을 하겠다는 것인지 앞이 캄캄함orz

  17. 저작권법 얼마나 알고 계신가요?

    Tracked from 사진 위를 걷다. 2009/07/20 18:50

    어제 저는 무한도전을 봤습니다. 바로 어떤 블로그에 접속해서 '유투브'에 올려진 동영상이었습니다. 이번 주에 했던 듀엣가요제와 관련한 영상이었는데 화질은 저질?이었지만 콘텐츠를 즐기기엔 부담이 없더군요. 그리고, 그 영상 맨 마지막에는 이런 글귀가 있었습니다. '저작권 문제시 동영상을 삭제 하겠습니다' 사실 위의 문장을 올려 놓으나 놓지 않는 것, 동영상을 삭제한다고 모든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블로그에 광고되고 있는 광고를 통해서 저작권자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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