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 국내 산업 기반을 튼튼하게 하고 국가 경제에도 도움이 되는 방법 하나.
아주아주 러프한 생각일 뿐이니 세련되게 가다듬는 것은 아무나 해 줬으면 좋겠다.
3학점 정도는 개론으로 특허, 상표권, 저작권 등에 관해서 가르친다.
2~3학점 정도는 실무로 특허 작성 방법(각 과별로 특화시키는 것도 좋겠다)을 알려주거나 알아보게 시키고 전공과 관련해서 혹은 평소의 아이디어를 바탕으로 기존의 특허, 논문 등을 뒤져서 검색하고 특허가 된다고 생각하면 각자 혹은 팀을 이뤄서 특허를 출원해 본다.
학점은 개론의 경우 퀴즈+시험+레포트+토론 등으로 매기고
실무의 경우 특허 출원에 성공하면 A+을 주고 출원에 실패하면 시험 등을 통해서 적당히 상대 평가를 한다.
각 대학 산학협력단의 지원과 특허청, 그리고 산학협력단의 변리사의 지원으로 학생의 특허 출원 경비를 전액 지원한다. 등록시 등록비와 등록 유지비도 지원한다.
단순 계산으로 신입생 규모가 5000명 수준인 대학의 경우1
, 강좌를 듣는 학생을 50%만 잡아도 2000~3000명. 2~3명씩 팀을 꾸려서 아이디어를 가다듬고 한 팀당 한 건씩만 출원을 한다고 해도 대학당 연간 1000건의 특허 출원.
특허 출원시 대략 150~300만원 정도 든다고 알고 있는데2
1000건의 특허 출원은 대략 20억 정도 예상. (각 대학 운영비를 생각할 때 이 정도 예산은 큰 것이 아니다.)
출원된 특허 가운데 50%정도가 등록된다고 가정하고 등록비와 등록 유지비까지 포함하더라도 연간 예산은 30~50억 안팎이면 충분하지 않을까 싶다. 제반 비용은 제외하였는데 어차피 산학협력단에서 일하는 것이라면 별다른 추가비용이 발생하지 않기 때문이다.
시간이 몇 년 지나면 연간 500여 건의 특허가 꾸준히 등록된다.
이 가운데 학생들이 학교 벤쳐 기업 등으로 사업을 하거나 기업에서 원하는 특허가 있는 경우 수익이 날 가능성이 있다. 머리가 쌩쌩 돌아갈 때 전공 지식을 바탕으로, 혹은 학제간 융합을 바탕으로 특허를 낼 경우 꽤 많은 특허가 돈이 될 가능성이 있다.
단 10%의 특허만 돈이 된다고 하더라도 50건...
그 가운데 대박감의 아이템(수 억~수 백억의 가치를 가지는 특허)가 10%만 된다고 쳐도 연간 5건 가량의 특허.
특허가 기업에 팔리거나 학교 벤쳐 지원 등을 통해 수익이 날 경우 산학협력단(즉 학교측)에서 30~40% 정도를 운영비 명목으로 가져가고 나머지는 발병자가 나눠 가진다고 했을 때
1억에 팔린 특허는 학생이 60~70%, 3 명이 팀이었던 특허라면 대략 20%인 2천만원을 얻게 된다. 10억짜리 특허라면 2억, 100억짜리라면 20억.
당장은 힘들겠지만 5~6년 꾸준히 지원하면 매 해 특허로 돈 방석에 앉는 학생들 다수 출현. 언론에서 조금만 띄우면 학생들이 좋은 특허를 내기 위한 기술 개발에 눈에 불을 켜지 않을까?
학교당 연간 50억 미만의 돈을 들이고 지적재산권을 확보하고, 이러한 경험을 바탕으로 사업을 하고 회사에 들어가서 발명을 하고 한다면 국가 경쟁력에 크게 이바지할 것은 당연지사. 거기다 기본적인 특허, 상표권, 저작권에 대한 지식이 생기므로 각종 분쟁을 예방할 수 있고, 이를 바탕으로 소모되는 비용을 절약할 수 있을 것이다.
위에서 신입생 모집 규모 5000명을 따졌을 때 러프하게 50억 정도 드니까 20만 명을 잡으면 대략 2000억원 정도가 드는데, 이 정도 예산 지원은 껌이지 않을까 싶은데.(대운하만 안 파도 100년은 지원하겠다-_-3
)
발명 특허로 돈을 번 학생이 이를 바탕으로 창의적인 벤쳐에 뛰어들고
보다 돈되는 특허를 위해서 학생들이 원천기술과 개량 기술에 관심을 갖고, 디자인에 관심을 갖으면 수업을 받더라도 보다 말똥말똥할 것 같은데.
아주 러프하게 써 봤다.
이공계 등록금 지원 같은 '낚시성' 유인은 숫자상으로는 문제가 없는 것 처럼 보이게 할 수 있지만 현실은 시궁창.
이미 대학원에서 연구하는 사람들은 '상대적 박탈감'을 느낄 뿐이고
등록금 지원 받아서 공부했던 학생이 그 분야에서 선배들이 뺑이치고 있는 것을 보면 현실과의 괴리감을 느낄 뿐이고
현실을 좇는 학생들은 '지원 받은 돈'으로 학교 다니다 '사'자 붙은 직업을 찾아 진로를 바꿀 것이고(실제로 비일비재한 일임. 장학금에 낚여서 이공대와서 현실을 보고 놀라서 의학전문대, 치의학전문대, 한의사, 변리사, 변호사, 공무원시험 보는 학생들 수두룩 빽빽)
아이디어가 있다는 것 만으로 돈방석에 앉을 수 있는 기회.
아이디어를 구체화할 능력이 있으면 높은 확률로 돈을 벌 수 있는 기회를 보여주는 것 만으로 이공계 문제는 대부분 해결되지 않을까 싶은데.
내가 이상주의자?
다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ps. 포천막걸리에 대한 상표권 관련 기사를 읽고 찾아서 갱신. 요약하자면 일본에서 막걸리 붐이 일고 있는데, 이 붐에 편승(?)하여 일본 업체가 한국의 포천막걸리, 이동막걸리 등의 주요 막걸리 이름에 대한 상표권을 지리적표시제를 이용하여 출원/등록을 해버려 수출에 비상이라는 것. 일본에서 막걸리 붐이라는 보도가 나온 것이 좀 되어서 그 즈음에는 상표권 등록 했겠거니 싶었는데...
ps2. 지식 재산권에 대한 이해가 조금만 있었어도 단돈 수백만원 정도로 수십억, 수백억이 넘는 돈을 지킬 수 있었을텐데...꼭 돈을 벌 생각이 없어도 매스컴 타면 빨리 알아보고 손을 쓰는 것이 좋음.
2009년 5월 23일 작성.
2009년 11월 2일 ps.와 각주 추가하여 갱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