뭐 간단히 요약하자면 굵은 글씨입니다. 박스 안은 블로그에서 발췌한 글입니다.
구글은 표현의 자유를 존중하고 개인에게 더 큰 힘을 주는 방향이 옳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그 경계를 결정하는 것은 힘들다.
구글은 평소 구글이 하고 있는 모든 것에서 표현의 자유에 대한 권리가 우선되어 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보다 많은 정보는 보다 많은 선택과 자유를 의미하며, 궁극적으로 개인에게 더 큰 힘을 주는 것이라는 게 저희의 믿음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표현의 자유에는 일정 부분 제한이 있을 수 있으며 또한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가장 어려운 문제는 그 경계선을 어떻게 두느냐에 대한 것입니다. 법률과 문화규범이 각기 다른 100여 개 국가에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구글과 같은 글로벌 기업들은 하루에도 수 차례 이러한 어려움을 직면하고 있습니다.
구글은 그 경계를 결정하는 중재자가 아니다. 나름의 가이드라인은 있지만 경계를 결정하는 것은 상당부분 각 국가의 법과 정책에 제한된다.
구글은 인터넷 상에 무엇이 보여지고 안보여져야 하는지를 결정하는 중재자가 아니며, 결코 구글이 그런 역할을 해서도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결정은 법원과 정부가 해야할 것입니다.
검색은 이 중에서 가장 제한이 없는 카테고리입니다. 구글은 법적인 요구 (예를 들어 저작권 침해 콘텐츠에 대한 삭제 요구)가 있을 때, 혹은 불법 신용카드나 주민등록 번호가 노출된 검색결과는 이를 인덱스에서 제거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때에도 제거 사유를 가능한 한 사용자에게 공개하고 있습니다.
광고에 있어서는 명확한 광고 콘텐츠 정책을 세워서 가장 엄격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가장 어려운 카테고리는 블로거, 구글그룹스, 오르컷, 동영상 사이트와 같이 사용자의 콘텐츠를 호스팅하는 영역입니다. 구글은 이들 제품을 통해 콘텐츠를 창출하는 것이 아니라 표현의 자유를 위한 장(플랫폼)을 제공하고자 합니다. 하지만, 이들 사이트의 콘텐츠가 구글의 서버를 통해 제공되기에 저희는 이에 대한 사회적인 책임을 느끼고 있습니다. 이런 이유에서 저희는 사용자들이 준수해야 할 규칙을 갖고 있습니다.
구글에서 제공하는 주요 서비스 검색, 광고, 사용자 콘텐츠 호스팅 가운데서 사용자 콘텐츠 호스팅(블로거, 그룹스, 오르컷, 유튜브 등)은 그 경계를 결정하기 매우 난해하다. 구글은 통제자의 역할을 원하지 않는다.
이제 문제는 이 같은 규칙을 어떻게 지키도록 하는가 하는 것입니다. 저희 구글은 통제자로서의 역할을 원하지 않습니다. 저희는 사용자 여러분의 휴대폰 서비스 또는 인터넷 서비스 회사처럼 콘텐츠나 이메일을 통제할 수 없습니다. 기술은 이러한 문제 해결에 도움을 주기는 하지만, 완벽한 해답을 주는 경우는 드뭅니다.
저희는 또한 콘텐츠를 규제하는 법률이 나라마다 다르게 적용되는 복잡한 상황도 직면합니다. 아시는 것처럼 표현의 자유에 대해 나라마다 그 관용도가 각기 다릅니다. 이러한 법적 차이는 실제로 기술적인 도전과제가 됩니다. 즉, 특정 콘텐츠가 어떤 국가에서는 나오지만 다른 국가에서는 나오지 않도록 하는 기술이 필요한 것입니다. 극단적인 경우, 저희는 특정국가의 법률과 민주적 절차의 부재가 저희의 원칙에 너무 벗어나, 해당국가의 법을 준수하면서는 사용자 혜택을 주는 사업을 도저히 영위할 수 없는 문제상황에 이르기도 합니다.
저희는 또한 콘텐츠를 규제하는 법률이 나라마다 다르게 적용되는 복잡한 상황도 직면합니다. 아시는 것처럼 표현의 자유에 대해 나라마다 그 관용도가 각기 다릅니다. 이러한 법적 차이는 실제로 기술적인 도전과제가 됩니다. 즉, 특정 콘텐츠가 어떤 국가에서는 나오지만 다른 국가에서는 나오지 않도록 하는 기술이 필요한 것입니다. 극단적인 경우, 저희는 특정국가의 법률과 민주적 절차의 부재가 저희의 원칙에 너무 벗어나, 해당국가의 법을 준수하면서는 사용자 혜택을 주는 사업을 도저히 영위할 수 없는 문제상황에 이르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글 정책을 검토하여 사안에 대한 올바른 판단을 내리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논란이 되는 콘텐츠를 다루는 일은 기업으로서 저희가 직면한 가장 어려운 과제 중 하나입니다. 또한 감히 모든 사안에 대한 올바른 판단을 내릴 수 있다거나 모든 정답을 가지고 있다고 호언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저희는 우선시되는 원칙들을 바탕으로 문제를 검토하고 모든 사안을 최대한 투명하게 결정하며, 정책을 지속적으로 검토하고 토론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다른 의견을 표명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우리 사회가 건강하다는 증거라고 믿는다.
다른 의견을 표명할 수 있도록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 사회의 건강성을 나타내는 신호인 것입니다.
유튜브는 실명확인제 못하겠으니 한국 서비스는 철수하겠답니다. 정 쓰고 싶으면 한국어는 계속 지원 할테니 국가 설정을 다른 나라로 해서 동영상 올리고 댓글 달랍니다.
이제 유튜브=정치적 망명소
이미 자유를 듬뿍 맛 본 사람의 자유를 억업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막을 수 없는 것은 막을 수 없습니다.
시대의 흐름을 거스르고 싶어도, 역사의 흐름을 돌릴 수는 없습니다.
인터넷은 위대해.
인류 최고, 최대의 발명입니다. 만세~
ps. 구글 코리아는 한국 법인이 없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냥 지사일 뿐이죠. 엄밀하게 말해서 한국에서 서버를 돌려서 운영하고 있는 것도 아니고-_-;; 한국어 서비스를 하긴 하지만, 그 뿐입니다. 좀 배알이 꼴려도 한국 정부에서 마음대로 할 수는 없다는 것. 그래서 정치적 망명 장소로 활용되곤 하죠.
ps2. 시대가 바뀌었음을 좀 인정하고 공부좀 하시길 바랍니다. 10년 전까지 당연했던 것이 '절대로' 당연하지 않은 시대에 살고 있음을 깨닫지 못하면...(비리 저지르고 그냥 언론에 빽있어서 조용히 넘어갈거라고 생각하면 큰 오산...누가 밝혀도 밝혀지게 되고, 앞으로 점점 더 투명해질 가능성이 높지요. 뭐, 음모론의 최고봉 프리메이슨이라도 뜨면 모를까-_-
